신문에서 “유가가 높아서 걱정”이라는 말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처럼 석유가 나지 않아 모두 수입해서 쓰는 나라에서는 이런 기사가 더 자주 나온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난방을 하거나 온갖 기계를 돌리는 데 쓰는 연료인 데다 전기를 만드는 데도 필요해, 사실상 현대 문명을 떠받치는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석유와 함께 가장 친숙한 화석연료인 석탄에 대해서 혹시 “석탄 값이 높아서 걱정”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물론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업계에서 일한다면 석탄 값에 신경을 쓰게 될 때가 생기기는 한다. 그렇지만 석탄 값이 석유 가격처럼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도대체 왜 그럴까? 석탄을 파는 사람들은 석유를 파는 사람들과 달리 모두 아주 너그러운 사람들이라서 석탄 가격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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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도 쓰인 석탄, 인류의 발전을 이끌다

그렇지는 않다. 석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유는 석유에 비해 넉넉한 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이 퍼져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한국만 해도 석유는 한 방울도 생산되는 곳이 없지만 석탄은 2024년 현재까지도 아직 캐내고 있는 광산이 있다. 그러니 석탄은 누가 혼자 갑자기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석탄이 부족해지면 다른 나라에서 구하기도 쉽다. 한국은 지금도 석탄을 태우는 화력 발전에 전체 전기 생산량의 30% 가량, 혹은 그 이상을 의존할 정도로 석탄에 많이 매달리는 편인데, 그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만큼 세상에 석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 양이 많은 만큼 우리 선조들도 석탄을 캐내 쓰면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충청남도 태안에서 발견된 ‘마도1호선’이라고 부르는 고려시대 배에서도 약간의 석탄이 발견된 적이 있다. 그 양이 아주 많지는 않아, 아마도 요리를 위한 연료로 쓰인 것으로 추측된다. 정말 그랬다면 800년 전 고려시대의 선원들도 연탄구이와 비슷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뜻이다. 이것 말고도 조선시대인 16세기 윤두수가 편찬한 《평양지》에도 석탄을 캘 수 있는 ‘석탄소’라는 곳이 평양 근처에 있었다는 언급이 있으며, 조선 후기 서유구가 쓴 《임원경제지》를 보면 아예 ‘조선에는 석탄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캐서 쓰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석탄은 널리 쓰이지는 않았다. 석탄을 캐낼 좋은 기술도 없었거니와, 나무 장작에 비해 딱히 크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용도도 마땅히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특히 산업혁명을 달성한 유럽 선진국들은 서유구가 《임원경제지》를 쓰던 시절에 이미 석탄을 대량으로 생산해 온갖 기계들을 가동하고 있었고, 공장에서 많은 물자들을 생산하며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랭커스터 대학의 ‘Letters and the Lamp’라는 자료를 보면 1850년 영국의 석탄 생산량은 6,250만 톤에 달했다고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석탄의 양이 넉넉 잡아도 300만 톤이 안되는데, 이미 170년 전에 선진국들은 그 열 배, 스무 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석탄을 캐내 쓰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강대국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지금까지도 선진국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은 그 많은 석탄 덕분이었다고 해도 큰 과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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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주범’ 석탄, 이제는 퇴출대상이 되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바로 기후변화 문제 때문이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원인은 이산화탄소인데, 석탄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연료로 가장 자주 지목된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석탄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요즘 무척 자주 들을 수 있다. 그 대신 연료를 태우지 않고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늘어 나는 추세다.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수많은 재해를 줄이려면 더욱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석탄 사용에 불이익을 주거나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자주 들린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세계의 선진국, 강대국들은 각종 석탄 사용 금지 법령과 규제를 국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선진국들이 이런 문제에 앞장서는 것일까? 선진국, 강대국 사람들은 생각이 깊고, 지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일까? 물론 선진국의 교육이나 문화 풍토가 환경 보호를 조금 더 중시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선진국들의 정책이 힘을 받고 있는 더 큰 이유는 그동안 발빠른 기술 개발과 풍부한 투자로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잘 개발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국에서 전기를 만들어 쓰는 방법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7~8% 정도다. 석탄을 사용하는 양보다 훨씬 적다. 그러나 독일은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소비 전력의 51.6%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고 한다(독일 연방 에너지·물산업협회, 2023). 석탄을 이용한 산업혁명의 본고장인 영국 역시 2023년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전체 전기 생산량 중 절반에 가까운 47.3%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영국 에너지부, 2023). 노르웨이는 풍부한 석유를 전 세계에 수출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나라지만, 정작 노르웨이 내부의 전기 생산은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무려 8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다들 이런 상황이니 ‘석탄을 쓰면 불이익을 주고 재생에너지를 쓰면 이익을 주자’는 주장을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들이 훨씬 유리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들 선진국은 구체적인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미 움직이고 있다. 2023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는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즉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제도의 뼈대는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 전 세계 기업들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 평가해 그 수준이 유럽 기준에 뒤쳐지면 그 차이만큼 대가를 치른 뒤 사업을 하라는 것이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자동차를 만들 때 공장에서 사용한 전기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라면 상관없지만, 석탄으로 만든 전기라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으니 그만큼 유럽에 추가로 돈을 낸 뒤에 자동차를 판매하라는 이야기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주로 석탄으로 전기를 만드는 인도 같은 나라의 자동차보다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독일 같은 나라의 자동차가 유럽에서 더 잘 팔릴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유사한 조치는 많다.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인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 of the UNFCCC)에서도 지난 몇 년 간 자주 제기되는 주장이 석탄 화력 발전을 폐기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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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문제는 석탄이 아니라 기후 불평등?

이런 주장이 세계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일해서 품질이 좋고 값이 싼 제품을 만들어 낸다고 해도 그 제품을 팔아 번 돈의 상당량을 규제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가만 보면, 지난 시대에 석탄을 먼저 사용해 세계를 지배한 선진국들이 이제는 석탄을 사용하지 말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느낌이라 해도 큰 과장이 아니다. 강대국 모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G7은 2024년 4월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때 나온 보도를 보면 프랑스는 2027년까지, 이탈리아와 캐나다는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라고 한다. 세계의 거래 규칙을 만드는 선진국, 강대국들 스스로 석탄 화력 발전을 먼저 없애고 나면, 석탄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주자는 조치는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혹시 옛날 산업혁명을 먼저 달성한 선진국들이 발전이 늦은 나라에 찾아와 “석탄 사용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미안하다”며 배상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일은 없었다.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선진국들은 값싸고 넉넉한 석탄을 마음껏 사용해 성장해 놓고,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그 선진국들을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부터 석탄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석탄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면 더 복잡한 기술로 전기를 만드는 설비를 만들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 기술은 대개 선진국, 강대국들이 갖고 있기 마련이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 널려 있는 석탄은 쓰지도 못하고, 선진국에 돈을 주고 태양광, 풍력 설비를 수입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울화가 치밀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심각한 문제는 기후변화의 피해 역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들어 흉작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해 보자. 5천 원 하던 밥값이 1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도, 1년에 1억 원씩 돈을 버는 부유한 선진국 국민이라면 생존에 큰 타격은 없다. 그러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저소득국가에서는 약간만 농산물 가격이 올라도 굶주리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는 큰 혼란이 벌어진다. 홍수나 태풍이 덮쳐온다고 생각했을 때도 둑, 댐, 일기예보 등이 잘 갖춰진 선진국은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그대로 집이 휩쓸려 가고 시설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것이 최근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기후 불평등’ 문제다. 자극적인 소재를 좋아하는 방송이나 다큐멘터리에서는 대체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지구가 종말하고 인류가 멸종한다는 이야기를 보여 는 것을 좋아한다. 필자는 기후변화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전에 “지구가 기후변화 때문에 곧 멸망한다고 겁을 확 주시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는 제작진을 만난 적도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결코 인류가 다 사라진다는 종말론이 아니다.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과 저소득국가의 피해가 훨씬 크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나쁜 날씨로 인한 피해는 한 나라 안에서도 도시보다는 농촌의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사회의 약자들이 희생되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점이 진짜 기후변화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기 더해,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나오고 있는 각종 대책 역시 대체로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 유리하다는 점도 같이 짚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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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올바른 노력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후 불평등을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함께 대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후변화의 피해에 약한 저소득국가와 한 나라 안의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법이 꼭 같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다행히 기술 산업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 나라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면서도 얼마 전까지 개발도상국이었던 시기를 지나온 경험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 사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달된 한국 제조업의 바탕을 잘 활용하면 기후변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잘 키워내 세계 곳곳에 뿌리를 내리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국내 기업인 SK에코플랜트가 베트남에 700 MW 규모의 태양광, 풍력 발전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 등이 그 사례다. 또한 전남 안마도 해상에 532 MW 급 대형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등 기계, 건설 분야의 대한민국 기술은 재생에너지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화석연료의 시대에서 재생에너지의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기술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기술 회사들이 UAE, 오만 같은 중동 국가와의 협력으로 수소 생산과 혼소 사업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 발표된 적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혼소란 석탄이나 가스 같은 기존의 연료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수소를 섞어 태우는 기술이다. 이런 기술은 이산화탄소 없는 전기로 변화해 나가는 중간 과정이 되어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기후변화는 다른 환경 문제와 달리 한 나라가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그 나라의 기후가 좋아지지는 않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금의 기후와 날씨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세계가 함께 정한 이 날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돌이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내년, 내후년, 세계 환경의 날에는 이 모든 노력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세계가 다같이 잘 헤쳐 나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부디 더 많이 쌓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