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본다  2021.10.28

#7. 국내외 자원순환정책 변화 추이

자원순환정책의
국내외적 흐름 :
팬데믹과 ESG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변화,
그리고 기업경영에 있어
ESG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자원순환정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폐자원 관리 동향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인해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국은 극심한 변화를 겪어 나가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글로벌 팬데믹의 확산 우려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음식물 등의 배달 문화와 인터넷 구매로 인해 일회용품, 폐플라스틱, 폐지 등의 발생량이 증가 추세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택배 물량은 2019년 대비 20.9%, 음식 배달은 78% 증가했고, 폐플라스틱은 18.9%가 늘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일일 및 일년 폐기물 발생량은 343만 4,627t 및 12억 5,364만t가량 된다. 재활용률은 68.2% 수준으로, 매년 8억 5,498만t은 재활용하고 3억 9,865만t은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와 한가족이 된 EMC의 폐기물 소각 및 매립 기술 소개 영상
(출처 : SK에코플랜트 공식 유튜브 채널)

이에 따라 쓰레기 처리의 비즈니스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쓰레기 관리 산업을 일종의 ‘가치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업체의 실적은 관련 산업의 높은 진입 장벽에 더해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의 양 때문에 처리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실제 폐기물 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자원순환사업의 미래를 본 기업들의 폐기물 업체 인수합병(M&A)도 활발하다. SK에코플랜트는 2020년 국내 1위 환경 폐기물 처리기업 EMC 인수를 시작으로 Waste to Resource 사업을 실행하는 에코비즈니스 사업 부문을 확대, 2023년 아시아 대표 환경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하다.

ESG 활성화에 따른 국내외 순환경제 동향

또 하나, 최근 기업 경영의 주된 화두는 ESG다.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 소비자 지향의 변화, 기업 본연의 존재 목적에 대한 소비자와 사회적 관점의 변화가 새로운 국제동향으로 가속되고 있다. 기업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문제를 잘 해결할 역량을 갖춰야 하며, 이는 그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리더십과 좋은 지배구조를 가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바람직한 ESG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기업 활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관여가 투자 수익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에 따르면 세계 ESG 투자는 2016년 22조 달러에서 2020년 35조 달러로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서 투자된 ESG 자금 규모는 4,740억 달러에서 2조 8,740억 달러로 4년 사이 6배 급증했다.

기업의 ESG 경영 확대에 따라 순환경제(circular economy)가 주목받고 있다. 순환경제는 자원 채취-대량 생산-폐기가 중심인 기존 선형경제의 대안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업 성장의 포지셔닝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이다.

순환경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생산과정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공정 개발, 원료의 재활용 및 재사용 극대화,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 제품 생산, 에너지 투입 최소화 등이 그 내용이다.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를 통해 천연자원을 대체해 나감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체계적 구조변화와 전환적 혁신이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산업계,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 부처 정책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 (출처 : 환경포럼, KEI, 제24권 12호)

엑센추어에 따르면 순환경제를 통한 경제적 가치는 2030년에 4조 5,000억 달러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며, 2030년까지 기존 선형경제가 지속된다면 자원 공급 중단, 가격상승, 불안정으로 전체 세계 경제는 3조~6조달러 비용 부담을 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2050년에는 그 비용이 10조~40조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순환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외의 움직임 또한 눈여겨 볼 만하다. 지난 5월, 우리나라에서는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순환경제 기본세션이 개최되었다. 순환경제 기본세션은 ‘순환경제 전략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없는(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전 세계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NGO), 전문가 등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해법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준비하였다. P4G에서는 순환경제를 통한 폐기물 배출이 없는(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의 기술 혁신, △소비자의 인식 제고, △정부의 제도개선 및 정책 지원, △전 지구적 이해관계자 협력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유럽연합(EU)는 2020년 3월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을 발표했는데, 해당 계획의 골자는 탄소중립과 자원효율을 위한 순환경제에 맞는 제품을 만들고 폐기물을 줄이며, 지속가능한 EU 표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2021년 2월 EU는 ‘순환 경제 및 자원 효율성에 관한 글로벌 연합(Global Alliance on Circular Economy and Resource Efficiency)’을 출범했고, 이를 통해 글로벌 무역 협상과 아프리카 국가와의 순환 경제 관련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자원순환정책 변화 동향

정리하자면, 팬데믹으로 야기된 폐기물의 증가와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ESG의 대두에 따라 최근 국내외적으로 자원순환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환경연구원 KEI에서 소개하는 자원순환 디지털 정보시스템
(출처 : 한국환경연구원 KEI TV 공식 유튜브 채널)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주된 내용은 자원순환의 성과를 관리하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부과하며,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업계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며, 제1차 자원순환계획(2018-2027)을 기점으로 국가 자원효율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자원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품질 물질 재활용을 촉진하며, 국민 참여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별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하고자 한다. 전과정에 걸친 물질흐름과 연계된 자원 효율성, 순환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의 구성 및 보완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EU는 자원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유럽 32개국 및 유럽 환경 정보관찰 네트워크 회원국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는 자원효율 정책을 마련하는 범부처적 조직이 존재하며, 밸류 체인을 통한 파트너쉽, 자발적 협약, 이해관계자 협회 등 다양한 수단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독일은 2016년 수정된 계획에서 자원생산성 향상 추이를 2030년까지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민간 조직인 경제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36개 업종 137개 조직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자주행동계획이 추진 중이다. 또한 대중에게 공개되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자원의 투입부터 최종처분, 재활용 등 전 구간에 이르는 물질흐름을 자원효율통계로 발간하고 있다.

글_이희선 박사(사단법인 집단지성네트워크 대표∙전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영향평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