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용어사전> 만든 사람이 재활용도 책임진다 ‘EPR제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자원순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제도와 SK에코플랜트의 디지털 폐기물 관리 솔루션 ‘웨이블 서큘러(WAYBLE circular)’가 새롭게 시작하는 ‘EPR제도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자.
.
페트병, 유리병, 캔, 박스, 건전지, 스티로폼∙∙∙.
우리는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쓰레기들을 종류에 따라 분리배출하며,
최대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인 우리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 역시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제도에 따라,
*특정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인데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정부가 매년 정해주는 재활용 의무량에 따라
일정 폐기물을 직접 회수·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일정의 분담금을 내고 재활용 업무를 위탁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달성되지 않은 의무량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드는 비용은 물론, 그 금액의 15~30%에 해당하는 가산비용까지 더한 부과금을 내야 하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매출·수입액 및 출고·수입량 기준 미만의 사업자는 재활용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음.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함과 동시에, 자원의 재활용 촉진 및 기술개발을 수행∙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조합.
.
.
EPR제도는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부터 운영되던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보완·개선하여
200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과거에 생산자들은 제품을 만들 때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만들어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 책임을 지면 됐지만,
EPR제도를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 단계까지 그 책임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죠.
*폐기물 예치금 제도: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제조 및 수입 업자에게 회수 및 처리 비용을 비리 예치하게 하고,
회수 처리 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을 반환해 주던 제도로 EPR제도 도입으로 폐지되었다.
.
.
물론, 재활용의 전 과정을 오로지 생산자가 직접 수행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비자는 폐기물에 표기된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해 철저히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로 분리수거를 실시해야 하죠.
또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의 정부기관 역시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다만, 제품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 재활용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전체 재활용 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EPR제도의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
.
그럼, EPR제도의 대상이 되는 재활용 품목들을 알아볼까요?
대상 품목은 크게 포장재와 제품으로 구분됩니다.
금속 캔, 유리병, 종이 팩, 합성수지 재질(페트병, 일회용 봉투 등) 등이 포장재에 속하며,
윤활유, 타이어, 전지류, 형광등 등의 품목들이 제품으로 분류되죠.
.
.
정부는 매해 시기별로 생산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 내용을 정해두는 등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ERP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사업실적서’ 등
성실히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듣기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일일이 입출고되는 재활용품의 무게를 측정하고
이를 수기로 입력하는 등 관련된 많은 작업들을 1년 내내 수행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EPR제도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SK에코플랜트의 ‘웨이블 서큘러(WAYBLE Circular)’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EPR제도 이행을 돕는 서비스를 출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
웨이블 서큘러는 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폐기물 관리 플랫폼인데요.
이번에 출시된 EPR제도 지원 서비스는
회수된 재활용품 무게의 정확한 측정과 자동 데이터화,
수기로 작성되던 관리대장, 실적 보고서 등의 각종 문서 자동 생성 등
EPR제도 이행에 최적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환경에 진심인 SK에코플랜트가 불러올 폐기물 재활용의 혁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
연관 콘텐츠
<에코용어사전> 만든 사람이 재활용도 책임진다 ‘EPR제도’
.
페트병, 유리병, 캔, 박스, 건전지, 스티로폼∙∙∙.
우리는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쓰레기들을 종류에 따라 분리배출하며,
최대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인 우리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 역시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제도에 따라,
*특정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인데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정부가 매년 정해주는 재활용 의무량에 따라
일정 폐기물을 직접 회수·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일정의 분담금을 내고 재활용 업무를 위탁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달성되지 않은 의무량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드는 비용은 물론, 그 금액의 15~30%에 해당하는 가산비용까지 더한 부과금을 내야 하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매출·수입액 및 출고·수입량 기준 미만의 사업자는 재활용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음.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함과 동시에, 자원의 재활용 촉진 및 기술개발을 수행∙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조합.
.
.
EPR제도는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부터 운영되던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보완·개선하여
200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과거에 생산자들은 제품을 만들 때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만들어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 책임을 지면 됐지만,
EPR제도를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 단계까지 그 책임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죠.
*폐기물 예치금 제도: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제조 및 수입 업자에게 회수 및 처리 비용을 비리 예치하게 하고,
회수 처리 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을 반환해 주던 제도로 EPR제도 도입으로 폐지되었다.
.
.
물론, 재활용의 전 과정을 오로지 생산자가 직접 수행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비자는 폐기물에 표기된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해 철저히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로 분리수거를 실시해야 하죠.
또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의 정부기관 역시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다만, 제품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 재활용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전체 재활용 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EPR제도의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
.
그럼, EPR제도의 대상이 되는 재활용 품목들을 알아볼까요?
대상 품목은 크게 포장재와 제품으로 구분됩니다.
금속 캔, 유리병, 종이 팩, 합성수지 재질(페트병, 일회용 봉투 등) 등이 포장재에 속하며,
윤활유, 타이어, 전지류, 형광등 등의 품목들이 제품으로 분류되죠.
.
.
정부는 매해 시기별로 생산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 내용을 정해두는 등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ERP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사업실적서’ 등
성실히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듣기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일일이 입출고되는 재활용품의 무게를 측정하고
이를 수기로 입력하는 등 관련된 많은 작업들을 1년 내내 수행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EPR제도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SK에코플랜트의 ‘웨이블 서큘러(WAYBLE Circular)’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EPR제도 이행을 돕는 서비스를 출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
웨이블 서큘러는 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폐기물 관리 플랫폼인데요.
이번에 출시된 EPR제도 지원 서비스는
회수된 재활용품 무게의 정확한 측정과 자동 데이터화,
수기로 작성되던 관리대장, 실적 보고서 등의 각종 문서 자동 생성 등
EPR제도 이행에 최적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환경에 진심인 SK에코플랜트가 불러올 폐기물 재활용의 혁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