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195개 협약 당사국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기후환경 조성을 위해 지구의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시기(1850∼1900년) 평균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의 기상정보기관 ‘코페르니쿠스 기후변동 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C3S)’에 따르면 현재 지구의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이미 1.48도 상승했으며, 2023년은 공식적인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되었다. 또한 유례없는 폭우, 폭염, 한파 등 지구난화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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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40년 기후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 90% 감축’ 확정

이에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법으로 명시하고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 수립 의무를 법제화했다. 이렇게 제정된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에 따라 EU의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2월 6일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권고안(Recommendation for 2040 emissions reduction target to set the path to climate neutrality in 2050)’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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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고안에서는 ‘204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90%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는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을 8억 5,000만 톤 미만으로 낮추는 동시에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등을 활용해 탄소제거량을 4억 톤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고, ①Fit for 55, ②에너지 시스템 혁신, ③산업의 탈탄소화, ④운송수단의 탈탄소화와 효율성 증대, ⑤공정전환, ⑥미래를 위한 투자 등을 주요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올해 6월 유럽의회 선거 후 차기 EU집행위원회가 구성되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 최종 목표 수준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새로운 EU집행위원회와 의회에 의해 수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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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만큼 중요한 CCUS∙∙∙ 이행 방안별 주요 내용은?

① Fit for 55

이번 권고안에서 첫 번째 이행 방안으로 제시된 ‘Fit for 55’는 EU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EU의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해 2021년 제시한 입법안 패키지로, ▲탄소 가격 결정, ▲탄소 감축 목표 설정,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회기후기금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EU는 이번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Fit for 55 패키지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으며, EU 회원국들에게 Fit for 55에 부합한 국가별 에너지·기후 계획(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s, NECPs)을 올해 6월까지 수립 및 개정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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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에너지 시스템 혁신

또한 에너지 분야(Energy Sector)에서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원자력, 지열, 수력 등의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화 및 저장 시스템, CCUS, 탄소제거 관련 기술을 개발해 신속히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산업과 가계 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EU는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뿐 아니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에너지 자립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40년까지 EU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90% 이상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그 생산 및 저장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논란 끝에 *EU의 녹색산업 분류체계(EU Taxonomy)에 포함된 원자력 발전의 육성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e Reactor, SMR) 산업동맹을 결성, EU 내 SMR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U는 석탄의 단계적 퇴출과 석유 사용량 감축 등이 이번 권고안에서 밝힌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2040년 화석 연료의 소비량은 2021년 대비 8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EU는 이번 권고안에서 CCUS 기술 보급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없는 산업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EU Taxonomy: 녹색산업 분류체계(Green Taxonomy)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 활동이 친환경적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 체계를 뜻하며, 그중 EU가 2022년 2월 2일 발의한 녹색산업 분류체계를 ‘EU Taxonomy’라고 부른다.

③ 산업의 탈탄소화

이번 권고안에서 ‘산업의 탈탄소화(Industrial Decarbonisation Deal)’는 *유럽그린딜(The European Green Deal), 즉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으로 강조됐다. 더불어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친환경 산업(Green Industry) 육성과 투자 확대를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 산업별 탄소 관리 전략 수립 및 이행, 국제 기준(Global Standard) 제시 등이 언급됐다.

*유럽그린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에너지, 산업, 건축, 운송, 식품, 생태계, 환경오염 등 8개 분야에서 역내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EU의 환경정책. 2019년 12월 현 EU집행위원회의 최우선 순위 정책으로 발표됐으며, 이후 Fit for 55, REPowerEU, 그린딜산업계획 등 관련 정책 및 법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친환경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EU가 글로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풍력, 수력, 수전해 장치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배터리, 전기차, 히트펌프, 태양광 발전, CCUS, 바이오가스 기술 분야의 역내 생산능력을 증대하고 ‘넷제로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 등을 통해 EU 산업계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탄소시장(Carbon Market) 등을 확충하고, *InvestEU 프로그램으로 약 1,100억 유로의 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탄소가격제: 탄소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소배출 비용을 측정해 세금 등 가격을 매기는 제도.
*탄소시장: 탄소배출권을 상품화해 거래하는 시장.
*InvestEU: 유럽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에 따라 유럽그린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기존 유럽전략투자기금(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 EFSI)을 승계하고 기존 역내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14개 금융 프로그램을 통합해 2021년 신설된 투자기금.

산업공정 중 배출되는 탄소감축과 관련해서는 CCUS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CCUS의 조기 상용화 및 신속한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자금 조달 계획 등 구체적 방안 수립 내용을 담은 ‘산업탄소관리전략(Industrial Carbon Management Strategy)을 함께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 EU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EU의 탄소정책 및 기술을 글로벌 표준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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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송수단의 탈탄소화와 효율성 증대

운송수단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급유 및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해상, 항공을 포함한 수송 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가격경쟁력을 갖춘 저탄소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EU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Fit for 55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EU 역내 항공 부문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ETS) 적용(2026년), EU 출발 모든 항공기에 지속가능 연료의 혼합사용 의무화 및 수송·난방 부문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Ⅱ) 도입(2027년) 등을 적기에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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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정전환

기후 변화에 취약하고 탄소중립 전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농업, 임업 등에 대해서는 최근 유럽 내 농민 시위 등을 감안해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외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농업과 임업 업계를 대상으로 ‘전략 대화(strategic dialogue)’를 개설하고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올해 선출될 차기 EU집행위원회의 법안 제정 시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권고안에서 EU는 농업과 임업 분야가 ‘EU의 식량 주권 보장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토지관리자로서 생태계 다양성 보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EU의 탄소중립 전환에 참여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으며, 기후 변화에 취약한 시민, 지역, 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기후기금, 공정전환기금 등을 투입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⑥ 미래를 위한 투자

EU는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GDP의 1.5%를 탈탄소 전환에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운송 분야 에너지 시스템에 연평균 약 8,700억 유로(약 1,250조 원), 운송 분야를 제외한 에너지 시스템에는 연평균 약 6,600억 유로(약 95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매력적인 민간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투자는 전략적으로 집행하되, 상업성이 부족하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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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원 확보 여부가 기업 경쟁력 직결…탄소중립 전환 속도 낼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생산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은 2.1%로 OECD 평균인 11.6%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산업의 탈탄소화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EU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과 같이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수입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ESG 관련 공시 의무가 확대되는 등 무탄소∙저탄소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행히 탄소중립 시대 주요 산업으로 손꼽히는 배터리, 원자력,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다수의 우리 기업이 글로벌 우위를 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전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EU의 2040 기후 목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인류의 생존을 넘어 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탄소중립을 향한 전세계적인 흐름을 읽고 한발 앞서 움직이며 다가올 탄소중립 시대를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