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콩이 상식사전  2022.05.17

#2. 탄소중립 편

넷제로? 온실가스?
헷갈리는 탄소중립
용어 완벽 정리

탄소중립과 넷제로는 다른 말일까?
온실가스는 뭐고, 탄소는 또 뭘까?
익숙하고도 낯선 ‘탄소중립’을
에콩이 상식사전에서 확인해 보자.

탄소중립(Feat. 넷제로)

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그 발생 요인을 최소화 하고,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나 이산화탄소 포집(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의 방법으로 제거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삭감 대상으로 지정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총 6가지다. 이 여섯 가지 중 전체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할 때 나머지 다섯 가지의 배출량도 **이산화탄소환산량(CO2eq)으로 환산해 활용한다. 이처럼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의 원소가 바로 ‘탄소’다. 이러한 이유로 온실가스를 없애는 행위를 ‘탄소중립’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한편, 탄소중립과 함께 ‘넷제로(Net Zero)’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되는데, 사실상 두 용어는 같은 뜻이다. 일각에서는 탄소중립이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만 감축하는 반면 넷제로는 6대 온실가스를 줄이는 개념이라고 전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하면 탄소중립 역시 6대 온실가스를 모두 상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무들을 명기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의정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q, Carbon dioxide equivalent)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 탄소로 환산한 양.

***탄소중립기본법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규정한 법.

전 세계가 약속한 탄소중립, 파리기후변화협약

일주일 만에 700여 명이 숨진 캐나다의 폭염, 2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서유럽의 폭우 등 작년 한해에만 셀 수 없이 많은 대규모의 기후 재앙들이 연이어 인류를 위협했다. 가까운 미래도 아닌, 지금 당장 닥치고 있는 기후재앙에 대처하기 위해 전세계가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이 지난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것.

2005년 발효되어 2020년 완료된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정한 것과 달리 파리협약은 195개 당사국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초의 세계적 기후 합의다. 주요 내용으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훨씬 작은’ 2°C 이하(well below 2°C)로 제한하고, 나아가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파리협약에 따라 당사국들은 이행 상황과 달성 경과를 정기적으로 검토 받아야 하며, 5년마다 감축 목표를 상향하여 제출해야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도록 세계 각국이 동의한 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들이 매년 개최한다.

기온 상승 제한, 왜 1.5℃인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목표에 대한 논의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부터 계속되어 왔다. EU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상승 제한을 2°C로 강하게 주장해 왔고, 2010년 *칸쿤 합의 채택으로 2°C가 공식화되기도 했는데, 이후 파리협약에서 1.5°C라는 새로운 목표가 설정된 것이다.

파리협약이 기온 상승 제한 목표를 1.5°C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거는 2018년 IPCC(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치열한 논의 끝에 승인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C나 1.5°C나 뭐 그렇게 다를까 싶겠지만, 단 0.5°C가 불러일으키는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다. 해수면만 봐도 기온이 1.5°C 상승이면 26~77㎝, 2°C 상승이면 36~87㎝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10㎝ 차이로 약 1,000만 명이 자신의 주거지를 지킬 수 있게 된다. 또한 물부족을 겪는 인구가 50% 이상 줄어들 수 있고, 지구상에서 전멸할 30%의 산호초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5°C는 권고나 선택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 온도인 셈이다.

*칸쿤 합의(Cancun Agreements)

2010년 11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한 결정문

전 세계의 과제, 2050 탄소중립

파리협약의 목표처럼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려면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만 한다.

이에 기후변화의 가속화를 제어해 줄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에서 선언하고 있다. 핀란드는 2035년, 스웨덴은 2045년, 영국·프랑스·덴마크·뉴질랜드·
캐나다·일본 등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행하겠다고 법제화하거나 공언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2위이자, 한때 파리협정을 탈퇴하기도 했던 미국 역시 2021년 파리협정에 복귀한 이후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으며, 배출량 세계 1위인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0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알린 이후, 2021년 탄소중립을 내 건 세계 최초의 위원회인 ‘2050탄소중립위원회(현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 이를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기후 재앙에 맞설 인류의 유일한 방법 탄소중립, 그 달성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