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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부상

최근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에 맞서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보복 카드로 꺼내 들었다. 핵심광물은 에너지 전환에도 필수적이지만 항공우주, 국방, 첨단산업에도 꼭 필요한 자원이다. 이는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편인데, 이번과 같은 중국의 수출통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다시금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국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 자원 개발, 전략 비축, 재자원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재자원화는 중국의 수출통제와 같은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쓰는 ‘핵심광물 재자원화’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란 사용이 끝난 배터리나 반도체 등 폐제품에서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희소금속을 회수해 다시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폐기물 속 유용한 금속을 추출해 다시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Critical Minerals Recycling’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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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전환과 자원 안보를 위한 필수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청정에너지 전환, 자원 안보, 환경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전략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은 석유, 가스, 석탄 중심의 화석연료 기반에서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의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청정에너지는 화석연료보다 더 많은 핵심광물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 전기차 제조에는 내연기관차보다 약 6배, 풍력발전기는 가스화력발전소 대비 약 9배나 더 많은 광물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청정에너지 전환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광물 수요가 현재의 약 3.5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충족하려면 2040년까지 약 2,400억 달러(USD)의 신규 채굴(1차 공급) 투자가 필요한데, 전체 수요의 약 30%는 재자원화(2차 공급)를 통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재자원화는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제2의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자원화는 자립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해 자원 안보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기를 겪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무기화하면서 유럽 각국은 전력난과 산업 마비의 위험에 직면했고, 이는 자원 의존이 얼마나 큰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후 유럽연합은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는 물론 핵심광물 재자원화에 박차를 가하며 자립적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은 재자원화를 통해 핵심 자원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 측면에서도 재자원화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재자원화된 금속은 일반적으로 원광물보다 적은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에너지와 물 소비량도 훨씬 적다. 이와 함께 폐기물의 매립을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순환성을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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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대응 전략: 기술·규제·제도 전방위 강화

전 세계 주요국은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크게 ①전략적 계획 수립, ②금융 인센티브 제공, ③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④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규제 등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국가마다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 EU, 중국 등은 핵심광물 자급률 제고와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접근하는 반면에, 인도,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은 처리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수입되어 이를 규제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EU와 중국은 전략적 계획 수립의 대표 사례다.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에서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25% 이상을 재자원화로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자원순환산업 생산 규모를 2025년까지 5조 위안(약 956조원)으로 확대하고, 비철금속 재자원화량도 연간 2,000만 톤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 지원 확대도 활발하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FTA 체결국 또는 북미에서 재자원화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전기차에 한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DOE)는 폐배터리 수거 및 공급을 위해 1,500만 달러(약 200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는 2022년 예산을 통해 15억 캐나다달러(약 1조 5000억원)규모의 『전략혁신기금(SIF, Strategic Innovation Fund)』을 조성하여 핵심광물 재자원화·가공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PR 제도도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이는 제품 생산자가 제품 사용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제도다. EU는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제정과 『전기·전자제품폐기물(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지침 개정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과 회수를 의무화하였다. 인도 역시 EU와 유사하게 폐배터리 재자원화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 『배터리 폐기물 관리규칙(Battery Waste Management Rules)』을 발표하여 전기차 배터리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는 대부분 폐기물로 분류되어 국가 간 이동 시 무역 규제를 받는데, 대표적인 국제규정이 *『바젤협약』과 *『OECD 결정』이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의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와 나이지리아는 전자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멕시코와 칠레도 재자원화 목적 외에는 폐기물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바젤협약: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협약으로 전 세계에 적용.
*OECD 결정: 회수 목적의 폐기물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결정으로 OECD 회원국 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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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확보와 기술력이 승부처… 기업·정부 협력 필수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핵심은 ‘원료 확보’에 있다. 말 그대로 원료가 확보되어야 그 다음 단계인 재자원화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인 폐배터리 회수 체계를 가장 먼저 구축해 현재는 전국 단위의 수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U는 최근 배터리법에 따라 제조업체에 폐배터리 회수 의무(EPR)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민간 기업 주도로 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재자원화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기업 중 하나인 레드우드 머티리얼즈(Redwood Materials)는 일찍이 글로벌 제조회사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폐배터리 물량을 확보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폐배터리를 활용한 세계 최대 규모의 소규모 전력망 시스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기도 했다. 중국의 배터리 기업 CATL와 GEM은 자국 내 거대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기반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자체 개발해 상용화한 데 이어 유럽 시장 진출까지 나서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SK에코플랜트와 자회사 SK테스가 경쟁력 있는 수거 및 재자원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SK테스는 현재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40여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폐배터리 및 전자폐기물 수거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최근 개정된 바젤 협약에 따라 전자폐기물 수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사전통보동의(PIC, Prior Informed Consent) 절차가 의무화됐지만, SK테스는 이미 30여개의 바젤 퍼밋(Basel Permit)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도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자체 폐배터리 회수 기술까지 더해져,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도 글로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사전통보동의: 수출국이 폐기물을 이동하기 전에 수입국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전 세계 주요 국가의 폐배터리를 수집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한 것도 큰 장점이다. 특히, 배터리 산업 요충지 및 전기차 보급이 많은 북미, 유럽 등 주요 권역에 역내 거점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2024년에는 유럽 최대 무역항이자 배터리 산업의 핵심 요충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준공했다. 공장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시 로테르담 항만 지구 내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1만㎡로 연간 전기차 4만대 분량의 배터리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미 다수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배터리가 네덜란드 공장으로 반입돼 방전·분해 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 BMW와 유럽 내 수명을 다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파트너쉽을 체결하며 배터리 수급망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료 확보’와 ‘기술력’이다. 이를 위해 기업도 자체 수거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춰야 하며, 정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강화를 통해 원료 확보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재자원화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의 기술 개발 투자가 병행돼야 하고, 정부도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가 아니다. 이는 ‘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원 주권 회복’의 열쇠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국내 기업으로서 글로벌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K에코플랜트와 SK테스를 응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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