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연말 대한민국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의 의무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결단이다.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글로벌 사회에서 쓰레기 문제해결에 대한 책무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의무를 인식한지 오래되었다.

더불어 2050 탄소중립화(넷제로) 선언과 함께 국제사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상쇄하여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국제적 합의에 동참한 것이다.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 또한 기후위기 문제해결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하여 전기·수소차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에 에너지 전환계획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으로 대표되는 도시고형-생활폐기물과 같은 쓰레기 문제해결의 정책 기조는 순환경제이론을 기반으로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순환경제기반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이루겠다는 비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순환경제 기반으로 아세안 자원순환 사회구축 지원

이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폐기물 정책과 결단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비롯한 도시고형·생활폐기물은 갈수록 그 양이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를 떠도는 환경의 골칫덩어리가 된 지 오래다. 플라스틱 쓰레기 콘테이너는 유럽에서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로, 미국, 유럽과 호주에서 인도네시아로 보내지고 있으며 이를 다시 발송국으로 반송 조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플라스틱 등 도시고형·생활폐기물 문제해결에 대한 이슈는 쓰레기 수거–선별–재활용–처리–에너지화라는 폐기물산업 전(全)주기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수거 정책에서부터 쓰레기처리 후 폐기물에너지화 연관산업에 대한 전주기 구조와 체계가 일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수요–공급 밸류체인(value chain)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는 정부가 이끄는 정책을 기반으로 기업이 실행할 수 있는 민관협력혁신 기반의 자원공유–가치공유–위험공유가 수반되어야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녹색기술센터(GTC)를 통하여 과학기술협력국의 쓰레기 문제해결을 통한 폐기물에너지화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기술 국제개발협력 차원으로 2019년에 인도네시아 저탄소 통합폐기물관리 개선과 녹색기후기술 기술지원을 위한 인도네시아 글로벌문제해결거점센터(인도네시아 녹색기술협력거점센터 GTPI, Green Technology Partnership Initiative)를 설립했다. 정부출연연구소기반인 본 센터는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ASEAN) 10개 협력국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등 도시고형–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및 농업폐기물(바이오매스) 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기반의 아세안 자원순환 사회구축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아세안(ASEAN) 협력국의 맹주국가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에너지 수요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에너지원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80%를 넘고 있으며 전력수요는 매년 6%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35%가 여전히 전력 부족으로 인하여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수준의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공급문제 해결과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보급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에 적극적 대처

이와 같은 현실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순환경제기반 자원순환 사회구축 정책-기술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쓰레기 문제해결을 통한 폐기물에너지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발굴이 그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생각하면 가장 태양광, 풍력, 지열 및 바이오매스가 떠오른다.

특히 바이오매스(biomass)는 태양에너지를 받은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는 식물체-균사체와 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생물유기체를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목질계 바이오매스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팜나무(야자나무)는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지방을 방문하면 흔하게 볼 수 있다. 팜유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연료의 잠재성이 가장 높은 지역공동체가 아세안 협력국이고 그 중 대표적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다.

목질계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더불어 음식물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및 관련 폐자원에너지화(Waste to Energy) 정책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가우선 인프라사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 감축과 부족한 전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하여 에너지믹스(Energy Mix) 정책의 대전환을 표방하고 2025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의 23%,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의 31%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하자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자국의 에너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정책은 환경에 부담을 준다. 팜나무를 대량으로 키우는 팜유 농장(POM, Palm Oil Mill)에서 배출되는 팜유 잔사물(POME, Palm Oil Mill Effluent)의 대부분이 POM 농장 주변 대지와 강으로 배출되며 강의 용존산소량을 감소시키고 수생 생물을 질식시켜 크고 작은 강을 황폐하게 하고, 심지어 강 하류 거주 주민들의 생활용수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팜유 잔사물은 혐기소화(anaerobic digestion) 작용에 의해 CH4(메탄)와 CO2(이산화탄소)를 발생∙배출하여 온실가스에 따른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CH4(메탄)은 CO2(이산화탄소)보다 25배 이상의 지구 온난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녹색기술협력거점센터는 팜유 잔사물로부터 공학적 처리를 통하여 배출되는 CH4(메탄)을 포집함으로 폐자원에너지화를 통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실행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하여 POM 농장 주변 대지와 강에 유입되는 팜유 잔사물 혐기성가스의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포집된 탄소는 바로 에너지화로 활용하거나 고품위화되어 POM 농장 경영 기업은 감축실적크레디트(certified emission reductions)를 획득하고,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으니 궁극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 비즈니스 모델 수립이 가능한 것이다.

최근 탄소(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탄소발자국 운동과 기업활동 100% 재생에너지 전력사용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RE100(Renewable Energy 100%) 등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탄소중립 3+1실천전략, 장기저탄소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LEDS) 도출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있어 산학연관민-국제기구-지역커뮤니티가 함께 지속가능사회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실질적 비즈니스모델 마련에 힘써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녹색기술협력거점센터의 팜유 잔사물 관련 전략은 환경문제와 환경관련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두 가지 측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다.

폐자원 활용 에너지화를 통한 쓰레기문제 해결

이처럼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 협력국 대상 저탄소 통합폐기물 정책-기술지원, 폐기물에너지화 및 신재생에너지 발굴을 핵심과업으로 실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녹색기술협력거점센터는 실용적 정책 제언과 정보 공유, 현지의 실질적 수요발굴에 따른 정책-기술지원 기반의 자원순환 사회구축 지원 과업 수행에 있어 가시적 효과와 성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한다.

본 센터는 폐자원 활용 에너지화를 지향하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녹색과학-기후기술에 대한 실천적 민관협력혁신 플랫폼(녹색과학기술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활용한다. 아세안 협력국을 대상으로 도시고형폐기물 정책진단-기술진단-사업발굴-플랫폼구축-대응역량강화를 추진하며, 민관이 협력하는 산업체-연구소 폐기물에너지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도시고형폐기물에너지화 및 바이오매스에너지화 관련 국제사회 공동체 차원의 문제해결, 인식제고, 사회적 캠페인, 사회적 인센티브 공유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산업체와 연구소 간의 산∙연 협력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쓰레기문제 해결 영역은 인류가 먹고 사는 문제와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먹고 사는 생활을 통해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이 당연하고, 생활을 통해 만들어진 쓰레기 수거-처리-에너지화 영역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하게 닿아 있다. 쓰레기문제 해결은 어느 특정 지역, 사회,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모두의 숙제다. 그래서 더욱 다 함께 글로벌 문제해결 수준에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에너지 문제 또한 다 같이 풀어야 하는 인류의 당면 과제다. 사회문제해결 차원에서 일곱 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7, 깨끗한 에너지)는 세상 사람 모두가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수준의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깨끗한 에너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도전과 기회의 핵심 이슈이며 환경과 에너지는 일자리 확보, 안보 확립, 기후변화 대응, 식량생산과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더욱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다른 지속가능발전목표들(SDGs)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더욱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환경친화기술 협력을 위한 노력 필요

따라서, 에너지의 보편화와 효율증대, 저탄소 순환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깨끗한 에너지가 보장되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녹색과학–기후기술에 대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과 산학연관민–국제기구–커뮤니티 상호간 협력을 기반으로 순환경제이론의 실천적 기업의 주도적 접근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월 P4G 정상회담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개도국과의 환경친화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국제기구 및 녹색기술센터와 같은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녹색기술협력거점센터가 추진하는 폐기물에너지화 기획–사업실행–평가 관련 민관협력 파트너십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폐기물에너지화 산업 전주기 단계적 접근을 실행하는 기업과의 산연 협력이 절실하다.

각국이 선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에너지믹스 대전환 정책으로 비롯될 앞으로의 변화는 이전의 그 어떤 변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다가올 것이다. 세상 사람 모두가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수준의 에너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대가 빠르게 도래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지금이다.